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

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(근로·사업소득 등)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 

2025년 기준, 국세청은 약 190만 명이 이 제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며, 미확인 시 무신고 가산세 20%와 지연 이자를 부과합니다.
 
 

[ 목차 ]

금융소득 종합과세의 기본 원리

적용 기준

「소득세법」 제14조에 따라, 국내외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의 합계가 연간 2,000만 원 초과 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단, 다음 소득은 제외됩니다.

• 비과세 소득: 개인연금저축 이자(5,000만 원 한도),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
• 분리과세 소득: 고율 분리과세(38%), 저율 분리과세(5~9%) 적용 금융상품

예를 들어, A씨의 이자소득 1,800만 원(비과세 500만 원 포함)과 배당소득 700만 원(분리과세 300만 원 포함)이 있다면,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 (1,800-500)+(700-300)=1,700만 원으로 2,000만 원 미만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

주요 변경점 (2025년)

• 해외 금융소득: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·배당은 2,00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
• 자동신청 확대: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자동신청 대상 확대

 

금융소득 종합과세 대상 확인 방법

국세청 홈택스(HomeTax) 조회

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, **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금융인증서)**으로 로그인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 

 

1. 홈택스 접속
2. 메뉴 이동: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→ [금융소득 조회]
3. 자료 확인:
   • 2,000만 원 초과 시: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
   • 2,000만 원 이하 시: "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" 표시
4. 상세 내역: 과세구분 코드(T=종합과세, L=저율분리과세) 확인

 

손택스 모바일 앱

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, GPS 기반 거주지 자동 입력 기능이 포함됩니다.

1. 앱 설치: Google Play/App Store에서 "손택스" 검색
2.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(지문·얼굴)
3. 경로: [조회/발급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→ [소득자료 확인]
4. 한계: 2,000만 원 미만 시 금융소득 미노출

 

금융기관 직접 문의

은행·증권사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에서 이자·배당 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.
주요 확인 포인트

• 과세구분란: "종합과세" 또는 "T" 코드 표시 여부
• 비과세 한도: 개인별 연간 5,000만 원(비과세종합저축)

 

종합과세 대상 시 추가 절차

신고 의무자 판정
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
1.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 존재
2.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보유
3.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+ 다른 소득 ≥ 기본공제액(연 150만 원)

 

세액 계산 공식

종합과세 시 다음 두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.
① 종합과세 세액=(2,000만원×14%)+(초과분+다른 소득−공제)×기본세율
② 분리과세 세액=(금융소득×14%)+(다종 소득−공제)×기본세율
 
예시: 금융소득 3,000만 원 + 사업소득 1억 원인 경우, ①과 ②를 비교해 높은 쪽 납부
 

주의사항 및 절세 전략

주요 위험 요소

• 해외 계좌 미신고: 국세청의 CRS(공통보고기준) 자동 교환으로 2025년 98개국과 정보 공유
• 가산세: 무신고 시 최대 20% 추가 부담
• 이중과세: 원천징수된 14%와 종합세율 차이 발생 가능

 

효율적 절세 방법

1. 비과세 상품 활용: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녹색예금
2. 소득 분산: 배우자 명의 계좌 활용(단, 명의신탁 금지)
3. 연도별 조정: 만기일을 다음 해로 연기해 2,000만 원 미만 유지

 

자주 묻는 질문(FAQ)

Q1.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나요?
→ 네, 상장주식 배당은 14% 원천징수 후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. 단, 비상장주식은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
Q2. 해외 ETF 배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?
→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하며, 외화 환산 시 기준환율 적용
Q3.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→ 5년 내 국세청이 직권 조정하며, 가산세+지연이자(연 3%~20%) 부과
 

마치며

금융소득 종합과세 대상 여부는 매년 1월 1일~12월 31일 발생분을 기준으로 판단됩니다. 2025년 5월 신고 시 홈택스 자동 채움 기능을 활용하면 오류 가능성을 72% 줄일 수 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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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 해외 금융자산 보유자는 CRS 보고 의무를 병행해야 하므로, 세무사와의 상담이 필수적입니다.